■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 고문을 받다 숨진대학생의 유해가 74일 만에 돌아왔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먼저 김범수 창업자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요.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창업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창업자가 받은 혐의부터 설명을 해 주실까요? <br /> <br />[서정빈] <br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받고 있었던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사건은 2023년에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진행되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경쟁사가 있었는데 하이브에서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공개매수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창업자의 카카오 측에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상당히 어렵도록 시장에서 대규모로 SM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매수 행위가 경쟁사의, 그러니까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br /> <br /> <br />재판부가 시세조종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번 기소를 봤을 때 과거 판례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무리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br /> <br />[서정빈] <br />사실 결과를 봤을 때는 다소 무리한, 혹은 어려운 기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시세조종의 방식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시장을 기망할 목적으로 가장매매를 한다든가 혹은 통정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시세를 왜곡할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대량매매를 반복하는 형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위한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114255422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